[썬룸만들기] 부동산매매 대한 정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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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부동산매매의 동시이행 항변권(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관련 상식, 지금부터 알아보세요!

무언가를 꼼꼼하게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지만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소중한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할 부동산매매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항변권의 종류 중 하나인 부동산매매의 동시이행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을 때 효력이 나타납니다.

혹시 소송을 통해서 원고가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자기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와 같은 경우 따로 특정한 사항이 없으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를 포함해

매도인의 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상호 동시적인 것으로 취급됩니다.

부동산매매의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면 참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의 동시이행 항병권이란 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해당 채무 내용을 지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부동산매매의 동시이행 항변권과 같은 경우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항변권이 있는 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되며, 일부 조건이

진행된 상황에서 채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매매의 동시이행 항변권에 의해 매도인이 부동산 이전 등기에 필요시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을 시엔 매수인은 잔금을 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의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의 동시이행 항변권의 목적입니다.

부동산매매의 효력에 대한 필수 상식 포인트 정리

매도인 재산권 이전 의무에 입각해 매도인은 특약이 없으면

토지 그리고 건물 임차인을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시켜 명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과 재산권을 더불어 양도해야 한다는 점에 의한 것입니다.

매매의 목적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그 위험의 한도 안쪽에서 대금의 100% 또는 일부의 지급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매가 성립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양도할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이에 따른 매매액을 매도인에게 보낼 의무를 져야 합니다.

금전이 아닌 다른 재화를 권리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이 경우 부동산 매매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급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진행했을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직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라면 배액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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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와 함께 읽어본 부동산매매 정보,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제가 소개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잇님들께서도 저와 함께 부동산매매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